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인천지법 2004. 11. 24. 선고 2004노1073 판결
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5.1.10.(17),177]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2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8도1304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감금치상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[공1999.9.15.(90),1915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9. 25. 선고 90도1482 판결
[업무상과실치상,총포,도점,화약류단속법위반][공1990.11.15.(884),2226] 업무상과실치상 총포 도점 화약류단속법위반 광산보안법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|
|
로그인 |